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가 19일 규제혁신 공모 우수과제 12건을 선정했다.
- 공모에는 226건이 접수됐고 시민·공무원 각 6건이 뽑혔다.
- 수원시는 조례 개정과 규제 개선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2026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열어 우수 과제 12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는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이디어 226건을 접수했다. 사전검토와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32건을 심사했고 시민·공무원 부문에서 각 6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시민 부문 최우수 제안은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등록 도시 민박의 내국인 관광객 한시 허용'이, 우수 제안은 '공동주택 대표자 입후보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소상공인 다수 입점 쇼핑몰의 대규모점포 분류 기준 합리적 개정'이 선정됐고 이 밖에 장려 제안 3건이 포함됐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 제안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의무화'가, 우수 제안은 '기술진단 대행 제한, 해석이 아닌 기준으로'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 및 입소 자격 완화'가 선정됐으며 역시 장려 제안 3건이 포함됐다.
선정 과제 중 자치법규와 관련된 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 후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 부처 등에 규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10월의 만남' 중 상장을 수여하고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우수 과제를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