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대규모 주택 공급 강행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오는 2029년 12월로 앞당겨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통해 사업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 훼손과 교통난 가중, 인프라 초과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도로의 정체가 극에 달한 상태다.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은 물론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과천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핵심 재원이다.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며 속도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가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지역 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부지 지정 저지와 전면 재검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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