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발표한 이번 8·13 공급대책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투기 조장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남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 기본 이주비 대출 복원은 성공…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는 여전히 불허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이주비 대출 복원이 담겼지만 서울시가 건의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절반의 성과'란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대책인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들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순증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과 '젠트리피케이션'(기존 거주자들이 빠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활성화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실제 이번 8·13 공급대책에서 국토부는 정비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다분히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기본 이주비 대출 복원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이중 기본 이주비 대출 복원은 이번 대책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정비사업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또 하나의 축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분 매도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내 지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경우 이에 따른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허용 방침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 국토부 "정부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관심…방법론에 차이 있을 뿐"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의 '기존 투기과열지구' 4개 구와 성동·마포·동작·양천·광진·영등포구와 같은 한강벨트 '상급지'는 제외하더라도 강북권, 서남권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무산된 상태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과 같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규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된 만큼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은 오히려 사업을 중단해야할 상황에 놓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8·13대책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시는 "일부 규제 완화 만으로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를 비롯한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도 원칙적으로 민간 정비사업 지원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추후 해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각에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관심이 많고 정부는 미온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8·13대책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침을 보면 국토부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서울시와 정부가 100% 일치한다고 보며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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