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 용산어린이정원·강남 그린벨트는 제외했다
- 지자체·주민 반발과 협의 난항이 배경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산 어린이정원·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
인허가권 가진 지방정부..."협의 없이는 공염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1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초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던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이 제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단기간에 사업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을 대거 제외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강남구 수서역 차량기지, 하남 감북지구 등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 발표안에는 이들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남양주 덕소농장 인근, 경기 광주역 일대가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구상안이 발표 전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가 신규 택지 발굴 방침을 밝힌 만큼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의 반발은 거셌다. 이날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브리핑에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는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대도시에서 충분한 녹지 확보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한다는 발상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확보한 녹지 면적을 종잣돈처럼 활용하면 종국적으로는 후손들이 원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용산어린이정원 인근 주민들은 공원 인근에 300여개의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다만 이들 지역이 공급 후보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가 공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물량이 있고 서울시와도 잘 협의해 그린벨트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택을 지으려는 곳은 상당 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추가 택지의 실제 지정과 신속한 공급 여부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얼마나 원활하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택지 지정 이후에도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계획,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정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택지 지정을 예고한 만큼 추후 그린벨트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계획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