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경남 남해군에서 가계소득과 지역 상권 매출, 창업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1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계소득 증대, 골목상권 매출 증가, 창업 확대 등 다각도의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정자료와 지역화폐 '착카드' 사용 실적, BC카드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해 계량경제학적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용역 결과, 남해군 전체 매출 증가율은 정책 시행 초기인 3월 7.8%를 기록했고 기본소득이 집중 지급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2%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경남 평균 매출 증가율 2.6%와 비교하면 31.6%포인트 높은 수치다. 5월에도 남해군은 11.8%의 매출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3개월 평균 결제금액 증가율은 경남보다 21.7%포인트, 결제 고객 수는 21.0%포인트 높게 나타나 정책 효과가 단기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부분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 지급액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소비전환율은 89.7%였으며 동네 슈퍼와 중소형 마트, 식료품점, 의원·약국,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결제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소비 패턴도 뚜렷했다. 남해읍은 4월 기준 32억9000만 원의 사용액을 기록하며 중심 상권 역할을 했고 삼동면은 지급액 대비 131.5%의 사용률을 보여 관광객과 외부 소비를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 방문객 소비 비중은 최대 75.6%까지 증가해 군민 지급액에 더해 외부 수요가 상권을 뒷받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여가·문화 분야 매출 증가율이 93.7%로 가장 높았고 의료·보건 42.5%, 쇼핑·유통 30.7%, 음식업 25.8% 등 생활밀착형 업종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났다. 군은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특정 업종에만 쏠리지 않고 지역 일상 소비 구조 전반을 넓힌 것으로 보고 있다.

계량경제모형 분석에서는 계절적 요인 등을 제외한 순수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4월 한 달 기준 순정책기여액은 약 30억4400만 원으로 계산됐으며 지역경제 승수효과는 1.38배로 나타났다.

투입된 재정보다 큰 경제적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재순환된다는 의미로 군은 이를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정책적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했다.

상권 활성화는 창업 흐름에도 변화를 줬다. 카드 가맹점 등록 현황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매장은 95곳, 폐업은 48곳으로 집계돼 점포 수가 47곳 순증했다.

군은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의 소비 기반이 형성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이 낮아지고 신규 창업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인구와 세대수도 정책 시행 이후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정주 여건 개선과 연계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군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미사용 잔액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면 지역 필수업종 가맹점 확충과 지역 농수산물 연계 사업을 추진해 기본소득이 지역 생산과 소비를 함께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매출 증가 업종의 고용 확대와 누적 성과 평가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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