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2009년생 청년에게 첫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은 23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내년 2009년생 첫 보험료 지원…45만명에 189억 '소요'

청년층은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 무소득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지연돼 국민연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공단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에게 생애 첫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이날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청년기 가입 기간을 조기에 확보하고 모든 청년이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법 시행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적용돼 1개월분에 속하는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이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약 45만명으로 정부 재정 189억원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에 속하는 청년이나 부모는 18세부터 27세 도달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은 논의 초기 단계와 국회 법안 발의 과정에서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거나 국고가 자동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다. 하지만 국회 과정에서 '신청 주의'로 결론이 났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에서 자동지원으로 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그렇게 됐으면 효과가 컸을 텐데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가입을 위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개별 안내도 하겠지만,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만들거나 학교 협조를 얻어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야하는 비용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제도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 위탁 재산 범위 확대...'AI국민비서' 도입

연금공단은 이날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방향도 공개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치매 등 의사결정 저하로 본인 재산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은 이에 근거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필요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한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람이다. 현금, 예금, 국민·기초·주택연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현금성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위탁 가능 재산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위탁 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 사업 기간 내 이용하면 이용료는 면제다. 본인 또는가족이 연금공단에 신청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의뢰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 등 상담을 거쳐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생활비 등이 배분된다.

연금공단은 "재산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 발굴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관점 AI 모델도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 'AI국민비서'를 구축해 가입 이력 조회, 임의 가입 신청, 저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고객 상담 어시스트'와 청력 등 장애 심사 자료를 판독하는 'AI 장애심사 자료 판독' 등도 마련한다.

하반기부터는 기금 관점의 AI 모델도 구축한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문을 분석해 해외채권 투자 전략에 활용하고 국내 주식 위탁 운용 모니터링 AI 구축으로 매월 66여개의 주식 위탁 운용 펀드별 정기 보고서를 AI가 분석해 시장 전망을 요약한다.

연금공단은 "2026년은 AI 전환기를 거쳐 2027년에는 AI 확산기를 갖고 2028년부터는 AI 완성기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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