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딸깍 출판' 납본보상 악용 차단 근거 마련…'도서관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26년05월07일 18:14

최종수정 : 2026년05월07일 18:14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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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7일 도서관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AI 딥페이크 출판의 납본 보상 악용을 막기 위해 납본 제외와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부실서적 대량 생산 사례가 잇따라 제도 악용 우려를 해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은희 의원 "보상금 노린 편법 통로가 되어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장. 2026.05.07 jk31@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이른바 'AI 딸깍 출판'이 납본 보상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납본 제외·부수 조정의 법적 근거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 환수 규정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납본제도는 국내 출판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AI 기술 확산 이후 보존 가치와 무관하게 허위 정보와 오류가 포함된 부실 출판물을 대량으로 찍어내 공적 보상을 노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실제로 한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지난해 한 해에만 9000권이 넘는 책을 출판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납본제도는 지식자산 보존을 위한 제도이지, 보상금을 노린 편법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AI가 찍어낸 부실서적에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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