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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영진 무보 사장 "무역보험 확 달라져야…생산적금융 6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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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인터뷰
"올해 무역보험 275조…中企에 42%"
"대미투자 올해 8조·5년간 49조 지원"
특례보증 확대…신용정보 제공 '변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무역금융도 시대에 맞게 확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의 무역보험·보증 방식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무역금융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무역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확 달라졌다.

전통적인 무역보험을 넘어 대형 프로젝트 금융과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 대미투자 지원, 나아가 '생산적 금융'까지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금융권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2년간 임직원들과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다. 장영진 사장은 산업통상부 1차관 출신으로 지난 2024년 3월 18일 무보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이후 수출 다변화와 해외 프로젝트 수주, 대미투자 확대 등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뛰어들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한 성과 뒤에는 무보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담겨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04 khwphoto@newspim.com

무보는 무역보험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지난 1992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분리되어 신설됐다. 하지만 이제는 수은을 뛰어넘어 금융권의 혁신을 선도하며 존재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무역보험공사 집무실에서 취임 3년차를 맞는 장 사장을 만나 수출기업을 위한 무보의 시대적인 역할과 사명을 들어봤다. 다음은 장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이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셨는데 2주년 소감은

▲취임 이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공기업 조직문화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죠. 특히 현장을 강조하며 발견된 문제점들을 기존 틀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직원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웃음) 조직문화가 달라지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수출공급망보증과 해외현지법인 지원제도, 문화산업보증 등 새로운 상품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있고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규모 설비투자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기존 금융에서 소외되었던 기업들이 특례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04 khwphoto@newspim.com

-조직개편을 통한 변화도 많았다

▲네. 조직개편을 통해 영업 최전방을 강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변화에 최적화된 조직을 만들었죠. 중소기업 대비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 전담 조직을 만들고, 방산과 조선, AI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전담할 본부도 신설했습니다.

-혁신의 결과 수출기업에 어떤 도움이 됐나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출지원 확대로 이어졌죠. 지난해 총 268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했고, 이 중에서 109조원(40.7%)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용기업도 2년 전 3만3000개에서 지난해 5만3000개로 60%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275조원이 목표이고, 이 중에서 114조(41.5%)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래프 참고).

-무보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무보는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전담기관입니다. 무역보험은 수출기업에게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이 수출 후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무역보험으로 수출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죠. 더불어 국내외 설비투자, 운전자금, 수출대금 유동화 등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보의 역할과 기능,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취임 이후 무보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추진해 오셨는데 '생산적 금융'이 대표적이다. 낯선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 무보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생산적 금융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대기업과 금융사가 출연한 자금으로 주요 협력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기존의 무역금융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출연하는 대기업과 은행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바로 지원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협력사 중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해당 대기업만큼 잘 아는 곳은 없겠죠. 우수 협력업체를 지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잘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대기업 3곳과 MOU를 맺었고, 올해 총 6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내 공급망 강화에도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등과의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 쏠린 자금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영역에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특례지원도 무보의 역할을 적극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네. 중기 특례지원은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어렵더라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에 수출금융을 과감하게 지원하자는 것이죠. 지난 2024년 7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143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40% 늘어난 3000억원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그래프 참고).

-중소기업 특례지원 구체적인 사례는

▲OLED 증착기를 제조하는 소부장기업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디스플레이업계 불황과 환손실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보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었죠. 하지만 기술력과 수출계약 규모 등 성장잠재력을 감안해 지난해 47.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재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을 확대하는 것도 큰 변화로 보인다

▲네. 신용정보업은 인허가 대상인데 그동안 무보가 하지 못했던 분야죠. 오는 8월 최종 인가(금융위원회)를 목표로 관련 조직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보는 480만개의 해외기업 정보와 7만개의 불량 바이어 정보를 보유하고 있죠. 이는 국내에서 무보만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해외기업 신용조회를 제공하면 무역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죠. 2년 내 5000개의 고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 "올해 대미투자 8조…5년간 49조 지원"

-수출금융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대미투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미 통상협상 결과로 인해 대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보가 가진 30년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총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발주 수요를 선점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나

▲국내 민간기업의 미국 투자에 장기 금융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증을 제공하고, 원자력·SMR·차세대 전력 인프라 등 미국의 전략투자 산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8조원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49조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래프 참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어떻게 지원하나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무보, 조선사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조선업에 필요한 금융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한 시설자금부터 발주사 앞 선박 구매자금, 조선사의 신용 보강을 위한 RG(선수금환급보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렇죠. 금융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심사 초기단계부터 리스크 전담부서, 실무진, 경영진 등 다각적으로 심층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에도 모니터링하고 재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를 지속합니다.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다변화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

▲우리나라 수출국·품목 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수출 다변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수출 상위 10개국에 70%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중남미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흥동반국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공급을 전년도 62조원에서 올해 6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 전단계 우대지원과 저금리 운전자금을 제공해 신흥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흥국은 리스크가 커서 수출기업들이 꺼리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위험도는 높지만 공공 인프라 수요가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해 위험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다자개발은행(MDB), 수출신용기관(ECA) 등이 보유한 고위험국 진출 경험과 이해도를 활용해 해외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국뿐만 아니라 품목 다변화도 시급한데요

▲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품목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이에 AI와 바이오, K-컬처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수출품목 다변화를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04 khwphoto@newspim.com

◆ 방산·원전 프로젝트 대형화…1석 3조 수익구조

-최근 방위산업 수출이 활발한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해외 프로젝트 시장은 중동 플랜트 중심에서 방산과 원전 등으로 다양화·대형화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하고 있죠. 실제로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폴란드 1차 방산 수출은 124억달러 규모였습니다. 이는 같은 해 15대 수출 품목인 가전제품 수출(약 80억달러)을 넘어선 것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금융조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방산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술과 금융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수주할 수 있는 선진국형 비즈니스모델입니다. 수출기업의 프로젝트 이익과 금융이익, 향후 유지·보수·정비(MRO)를 통한 추가적인 장기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1석 3조'의 수익구조입니다.

-최근 무보가 지원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무엇인가

▲지난해 폴란드 'K-2 전차'를 수출할 때 65억달러를 수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무보가 39억달러를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이 13억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04 khwphoto@newspim.com

-수은에 비해 무보의 지원 규모가 훨씬 크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무보의 장점과 경쟁력은 무엇인가

▲무보는 보증기관입니다. 정부가 투입한 예산의 10~30배를 지원할 수 있어 정부 재정의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은 '동일차주 여신한도'나 BIS비율 준수 등 자기자본 건전성 규제가 있어 대형 프로젝트 지원시 재정 효율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당시 수은의 지원규모가 13억달러로 제한된 반면, 무보는 3배인 39억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었죠.

-AI 시대를 맞아 혁신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지난해 9월 공공부문 AI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K-SURE AI 대전환 TF'를 구성했죠. AI·디지털부문 전담조직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AI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데이터 개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 보험에 우대한도를 적용하는 등 상품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이렉트상품 실적은 지난해 2.3조원에서 올해는 30% 늘어난 3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프로필

▲1966년 출생
▲달성고,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1992. 2)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2002. 1)
▲행정고시 35회(1991)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 운영지원과장 (2009.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 투자정책국장(2015. 8)
▲주미대사관 경제공사(2018. 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2020. 12)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원장(2022. 2)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2022. 5)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2024. 3~현재)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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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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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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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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