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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FS 연습 앞두고 한반도 상공에 몰려드는 미·중·러 군용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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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IL-20 정보수집기 동해 출격… 미 B-52·일 전투기 맞대응
서해선 주한미군 F-16, CADIZ 인근까지 북상…중국 전투기 긴급 출격
전작권 2단계 검증 앞두고 한반도 상공, 미·중·러 입체 충돌 무대化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앞둔 한반도 주변 하늘에서 러·중·미 전력이 동시에 꿈틀거리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 IL-20 정보수집기 1대는 18일 오전 극동 러시아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를 남하, 독도 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인근까지 접근한 뒤 같은 경로로 복귀했다. 이 기종은 레이더·통신·전자신호를 폭넓게 수집하는 장거리 정찰 플랫폼이다. 일본 주변에서의 러시아 군용기 활동 증가와 맞물려 동북아 감시망을 탐지·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 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훙(H)-6K 폭격기,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젠(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6.02.20 gomsi@newspim.com

이에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 4대가 일본 열도 인근 상공으로 전개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동해·동중국해 공역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F-15 전투기 5대와 F-2 전투기 6대가 참가했으며, 양국 공군은 장거리 폭격기 호위, 합동 편대 기동 등 시나리오를 통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러·대중 억제 메시지를 부각했다.

우리 공군도 전투기를 KADIZ 인근으로 출격시켜 러시아기의 진입 가능성에 대비했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감시·경계 비행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 상공에서 러시아 정찰기, 미 전략폭격기, 한·일 전투기가 동시에 활동하는 다층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예정된 시점에 한·미·일 대(對)러 공조의 '실전 리허설'을 한 셈이다.

같은 날 서해상에서도 주한미군이 대규모 공중훈련을 벌이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18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이륙해 서해 공해 상공으로 이동,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비중첩 구역'까지 기동했다.

미 F-16 편대가 CADIZ 경계에 근접하자 중국도 자국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양측 전력이 서해 중간 수역 상공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양상이 한동안 이어졌다. 다만 미·중 어느 쪽도 상대 ADIZ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아, 레이더·전자전 능력을 탐지하고 영공 반응 시간을 재는 '고강도 신경전' 수준에서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한국 공군과 별도 편대 없이 CADIZ 인근 공역에서 독자적인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對)중국 작전 개념 속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 측은 우리 군에 사전 통보는 했지만, 구체적 훈련 목적과 세부 비행계획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서해 운용 원칙과 정보 공유 수준을 둘러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한미 전투기들이 지난 18일 서해 상공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행편대는 왼쪽부터 美해병대 F-35B 1기, 美공군 F-16 2기, 韓공군 F-15K 2기, 韓공군 F-16 2기.한미공군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군산기지에서 실시하고 있다.[사진= 공군 ] 2024.04.19 photo@newspim.com

한·미는 3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위해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 동·서해 상공에서의 미·중·러 군용기 동시 활동은 한반도 전구가 사실상 미·중·러 전략 경쟁의 교차점이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속에서도 IL-20, Tu-95 등 장거리 자산을 동북아에 수시로 투입하며 일본·한국 주변 ADIZ를 두드리고 있고, 중국은 동중국해·서해·남중국해를 잇는 '공중·해상 회랑'에서 미·일·한 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패턴을 고착화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동해에서는 러시아·북한 견제를 앞세운 미·일 공조, 서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운용이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검증이 본격화할수록 한국군이 감당해야 할 방공식별구역 관리, 주변국 장거리 자산 추적·대응,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실시간 공중 관제·통신 능력 요구치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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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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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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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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