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기고] "부울경 행정통합, 부산 서구 재도약 사다리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춘호 원도심정책연구원 이사장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이는 지금, 부산 서구는 쇠퇴의 늪을 벗어나 남부 메가시티의 전략적 허브로 도약할 전례 없는 기회를 맞았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으로 몸살을 앓던 이 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잇점과 역할을 살펴본다.

부울경 통합 논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맞선 분권형 광역정부 청사진이다. 광역단위를 하나로 묶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2·3계층제 모델이 주류로 떠오르며, 공론화위원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구는 북항과 인접한 물류 요충지로서 울산의 산업벨트, 경남의 내륙 경제권을 잇는 생활권 관문으로 자리 잡는다. 원도심 재생 사업과 서부산권 개발이 통합 모멘텀에 힘입어 가속화되면, 서구는 단순한 구도심이 아닌 부울경 메가 경제권의 서쪽 엔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홍춘호 원도심정책연구원 이사장

서구의 통합 잇점은 다각도로 빛난다. 재정·인프라 우선 지원이다. 저출산·고령화·재정 취약지로서 '균형발전 선도 시범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예산이 의료·돌봄·주거 재생에 대거 투입되면, 현재 재정자립도 20%대에 머무르는 한계를 넘어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단순 보조금이 아닌, 통합정부의 구조개혁 성과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역 생활권 연계 강화다. 서구는 부산 도심과 경남 양산·김해, 울산 북구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지에 위치해 GTX급 광역철도와 통합 버스·해상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주민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상호 경제 순환이 활성화되면 서구 아파트값 안정화와 상권 부흥이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청년 유입을 위한 통합 청년주택·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산업·물류 시너지 폭발이다. 북항 재생 프로젝트가 부울경 통합과 맞물리며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된다. 울산의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경남의 조선·기계 부품과 연계된 공급망이 서구에 정착하면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이 현실화된다.

여기에 원도심 문화재 거리와 감천문화마을이 부울경 관광 순환권의 서쪽 게이트웨이가 돼, 연간 500만 관광객 유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행정·공공서비스 효율화다. 통합정부 하에서 부울경 공무원 인력 풀링과 사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서구는 소규모 구청의 한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복지·교육 서비스를 누린다. 예를 들어, 통합 의료헬기 네트워크나 고령자 통합 돌봄 센터가 서구에 우선 배치되면 주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이는 통합 반대론자들의 '도심 쏠림' 우려를 잠재우는 실증 사례가 된다.

정치·의사결정 영향력 확대다. 서구 주민과 의회가 부울경 공론화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 취약 지역 목소리가 광역 정책에 반영된다. 구의회 중심의 '부울경 통합 대응 태스크포스'가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를 좌우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서구 정치인의 광역 리더십 배출 기반이 된다.

이 잇점을 실현하려면 서구가 선제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첫째, 부울경 서부 생활권(서구-울산 북구-경남 서부) 공동 의제를 발굴해 읍면동 단위 설명회와 세대별 토론으로 풀뿌리 공감대를 형성한다. 둘째, 인구·경제·인프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구 2050 비전'을 제시해 통합 사무 분배에서 불리함을 차단한다. 셋째, 구청·의회·시민단체가 연대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실질적 제안을 쏟아낸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서구에게 '변방 소외'의 공포가 아닌 '재도약 사다리'다. 쇠퇴 지역을 전략 거점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 이 모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며 남부권 메가 생활경제권의 성공 신화를 쓸 것이다. 서구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