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담양·함평·영광·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 특례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위원회 5차 점검회의'에서 정부 부처가 에너지 분권,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불수용'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급 전기사업 인허가권▲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국가산단 예타 면제▲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 핵심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정책의 통일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례는 본래 형평성의 예외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며 "이를 형평성 잣대로 거부한다면 더 이상 특별법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 주재 중재 회의 개최와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유사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시·도와의 공동 연대를 제안했다.

이어 "부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국무총리와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열어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9일 오후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지역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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