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유통 규제·부동산감독원 의제
정부·청와대 "국회 신속한 입법 처리 주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호흡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며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란 청산, 민생 개혁을 포함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 정책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민생경제에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들"이라며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소상공인과 온·오프라인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자"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의 공성정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 정책에 대한 입법조차 제 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제가 직접 챙기면서 여야 지도부도 만나 뵙고 요청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