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교원단체들이 8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전남지부와 광주 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외에 일반행정과 분리라는 과제가 있다"며 "교육자치 강화라는 새판짜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과 달리)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장 직선제와 ,교육의회 입법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고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투표 요건을 현행법보다 완화해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는 내용은 좋지만 교육감 선거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래 법령에 위임없이 법률로 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한 "전남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광주 교육으로 흡수될 것에 대한 우려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의 승진 가산점 ▲농어촌 학교 전학 시 주거 시설 지원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통합특별법 제정 외에도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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