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 근로자의 인지 역량이 20대 후반부터 빠르게 하락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동 생산성에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훨씬 가파른 속도로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근로자의 역량 향상 노력이 임금으로 보상되지 않는 임금 체계가 이 같은 악순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역량이 올라가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구조에서는 근로자가 자기계발에 투자할 유인이 작동하지 않고,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청년부터 인지 역량 하락 시작…경력 쌓일수록 '역량 손실' 발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 역량은 지난 10여년간 하락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감소 속도가 급격해 고령 인력 활용과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개인의 경력 축적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적이다.

KDI는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를 들어 이 같은 현상을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해 약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제 조사로, 16~65세 성인의 핵심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리력과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등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한다.

1주기 조사(2011~2012년)에서 우리나라 25~29세 근로자는 수리력 6위, 언어 능력 4위를 기록하며 분석 대상인 OECD 17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약 10년 뒤 실시된 2주기 조사(2022~2023년)에서는 수리력 8위, 언어 능력 8위로 두 영역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한국의 막대한 사교육·공교육 투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역량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의 가파른 하락 곡선이다. 1주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수리력·언어 능력 점수는 20~30대에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지만, 이후 빠르게 낮아져 40대에는 OECD 평균을 하회한다. 이어 50~60대에는 OECD 평균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2주기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 30~34에서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수리력·언어 능력이 60~65세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청년기부터 인지 역량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주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25~29세 근로자의 수리력·언어 능력은 40~44세가 되면 각각 14.10점과 18.94점 감소한다. 이는 OECD 평균인 수리력 -4.23점, 언어 능력 -6.8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의 근로자가 40~44세에서 60~65세가 될 시에는 수리력 -39.77점, 언어 능력 -45.77점을 각각 기록한다. 이 역시 OECD 평균인 수리력 -24.54점, 언어 능력 -28.45점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독일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경력이 쌓일수록 '숙련 인력'이 아니라 '역량 손실 인력'이 늘어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KDI는 이런 감소세가 20~30대부터 시작돼 50대 이후 가속화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장년·고령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정반대 흐름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 신호로 읽힌다.

이에 대해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역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역량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20~30대부터 역량 감소가 시작되면서 시기가 다른 국가들보다 이르고, 40~50대 중년층의 역량 감소 속도도 한국이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 역량 늘어도 임금 제자리…"성장 따른 합리적 보상 기대되게끔 해야"

이 같은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KDI는 역량과 무관한 임금체계를 지목했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수리력 점수가 한 단계 상승할 때 임금은 2.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미국(8.10%)과 독일(7.38%), 일본(6.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능력 향상이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는 공식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 능력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으로 언어 능력 점수가 한 단계 상승할 때, 각국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 증가율은 ▲미국 8.79% ▲독일 6.69% ▲일본 5.08% ▲프랑스 3.51% ▲한국 3.0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 대상 평균은 5.31%로, 우리나라는 국가들 중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한국의 임금은 근속 연수와 기업 규모에 강하게 연동돼 있다. 1주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근속 1년당 임금 상승률은 2.05%로, OECD 평균(0.71%)의 3배에 달했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크게 벌어졌는데,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10인 미만 사업체보다 30.49% 높았다. 개인 역량 개발보다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지'가 생애 소득을 결정짓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KDI는 해법으로 직무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재직자 학습·훈련 강화, 조직문화·인사관리 혁신을 제시했다. 단순한 임금 개편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민섭 연구위원은 "역량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근로자가 역량 향상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근로자가 학습·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등도 근로자 역량 활용의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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