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법원, '직무 배제'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 "연맹의 합리적 재량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직무 배제가 최종 징계가 아닌 선수단 운영 위한 일시적 판단인 점 인정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직무 배제 조치를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9일 A 코치가 제기한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코치는 연맹의 직무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6분41초69의 기록으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금메달은 캐나다가, 동메달은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2022. 02. 16. jeongwon1026@newspim.com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 일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연맹이 A 코치에 대해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류한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린 직무 배제 조치는 본질적으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의 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즉, 해당 조치가 최종적인 징계가 아닌 선수단 운영을 위한 일시적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코치와 윤재명 감독 간의 갈등에도 주목했다. 법원은 "A 코치는 윤재명 감독이 부임한 초기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징계 사안을 계기로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툼을 이어가다가 결국 자격정지 처분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의 내용과 발생 경위, 갈등의 정도를 종합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기간 내에 원만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지도자 간 갈등이 선수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요하게 봤다.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킬 경우 훈련 내용이나 기준에 대한 지시가 일관되지 않아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대표 선수단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지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연맹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선수들 사이에서 제기된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 정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개인 성적 저하나 경기력 감소, 조직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연맹 이사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등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일부 주장으로 인해 연맹과 선수단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모든 인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은 규정과 절차, 그리고 선수단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중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및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윤 감독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복귀했다.

A 코치 역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도자 자격 자체는 회복했지만,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이후 대표팀 복귀를 목적으로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면서, 이번 결정으로 대표팀 복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wcn050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