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수익률↑소진연도 연장↑
대체투자 팩터 모델 플랫폼 도입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
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준비 착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을 위해 1%포인트(p) 이상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자산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상품 도입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이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올해 9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매년 0.5%p씩 8년 동안 올려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인 경우 기금소진 연도는 2064년이지만 기금수익률이 5.5%인 경우 기금소진연도는 2071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 지속성에 수익률이 중요한 만큼 연금공단은 1%p 이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자산배분체계를 개편하고 투자 등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초과수익 기회 포착을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자산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 기업들에 빌려준 돈이나 투자한 자산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 그 한도를 더 꼼꼼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기업 통합익스포저 한도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복잡한 투자 자산의 수익과 위험이 어떤 원인(요인) 때문에 발생하는지 수치로 분석하는 '대체투자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도 도입한다.
연금개혁에 따른 후속조치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18년 만에 추진했지만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수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연금공단은 대학교·군 부대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등을 지원해 다층 연금 체계 확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돈 벌면 연금 깎인다'는 고령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2 구간의 감액을 폐지한다. 1구간은 월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다. 2구간은 월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월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준인 월 309만원에서 월 200만원을 더해 최대 월 509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상태 점검을 위해 5년마다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연금공단은 2028년 6차 재정계산을 대비해 연금개혁, 인구구조 변화, 기술 진보 등 국민연금 재정전망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분석하고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실행방안을 검토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