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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家解读韩中首脑会谈:成果初显 关键在后续落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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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9日电 韩国总统李在明4日至7日对中国进行国事访问。围绕李在明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举行的首脑会谈,外界普遍认为为双方交流与合作奠定了基础。但也有观点指出,仍需继续观察首脑会谈后续是否能落实为实质性成果。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出席在北京人民大会堂举行的韩中MOU签约仪式。【图片=青瓦台提供】

李在明结束为期4天的中国国事访问后于7日晚返抵韩国。8日,他在总统府青瓦台举行的今年首次幕僚会议上表示,"已为韩中关系的全面恢复奠定坚实基础",并评价称,"为进一步加强经济与文化领域整体交流合作搭建了良好的平台"。

此次访华期间,李在明先后会见了习近平主席、国务院总理李强和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赵乐际。

专家们对李在明访华总体给予积极评价,认为其打开了与中国对话的窗口。也有分析认为,在"限韩令"以及西海(黄海)障碍物等敏感议题上取得了一定进展。

龙仁大学中国系教授朴胜赞分析称,习近平主席所使用的"冰冻三尺非一日之寒"这一表述,通常用于形容不佳的关系逐渐好转,"其含义在于关系将会逐步改善,中国媒体也如此解读"。

他指出,"限韩令并非制度化措施,因此不存在必须使用'解除'这一说法。例如在音乐或网络游戏版号等方面,今后可能会逐步出现成果"。

韩国外国语大学中国学系教授康埈荣教授表示,"虽然没有直接使用'限韩令'这一说法,但在文化交流等方面确实出现了一定进展"。不过他也指出,"韩国强调的是文化产业整体,而中国在这一领域并不容易全面开放,因此可能还需要一定时间"。

关于西海障碍物问题,康埈荣认为,"这一议题与限韩令类似,从中方立场看也难以一次性作出让步",但他同时强调,"既然总统和政府表示已打开协商窗口,今后的工作磋商显得尤为重要"。

康埈荣认为,"西海障碍物问题关键并非养殖场,而是管理设施。中方表示将其迁移,这一点可视为成果"。

时任总统文在寅曾在访华时,两国签署7项谅解备忘录(MOU)。而李在明此次访共签署14项MOU,数量为前者两倍。不过,专家们指出,要对具体成果作出评价,关键仍在于是否能落实到执行层面。

康埈荣表示,"MOU本质上只是意向书。相比当下的评价,更重要的是后续在工作层面的协商以及这些协商将如何推进,这将成为判断未来成果的重要依据"。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手持小米手机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拍留念。【图片=新华社、纽斯频通讯社】

朴胜赞也强调,"MOU完全可能止步于其本身。要让成果真正惠及民生,关键还是推进力和执行力,这在实质层面上提出了新的课题"。

在韩半岛无核化问题上,外界则出现遗憾评价。普遍认为,在当前两国所处的现实背景下,两国首脑难以就具体内容展开公开而深入的讨论。

朴胜赞分析称,"鉴于未来可能出现朝美对话,中国在其中需要将朝鲜视为必须加以管理的对象。因此不能在无核化等问题上过度刺激朝鲜"。他认为,"韩国政府对此已有预判,因此只是较为笼统地提出'希望中方发挥调解者作用'"。

康埈荣也指出,"像无核化这样的问题,本身就极难获得理想答案,因此此次更多只是提及韩方立场。即便如此,韩国政府能够提出这一问题仍具有一定意义"。

中国研究半岛问题的权威人士、上海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李开盛表示:"在任何国际关系中,人文交流都不可能完全中断,但一旦政治与安全关系恶化,人文交流势必受到影响"。他认为,"在政治与安全层面消除不信任和敌对情绪,将自然有助于清除人文交流的障碍",并对李在明访华给予积极评价。

谈及南北关系,他表示,"客观来看,目前南北对话并不容易。在国际局势快速变化,尤其是美国因素的影响下,南北对话前景并不明朗"。不过他指出,"李在明表达了推动南北对话的意愿,这是非常积极的事情。这一立场值得获得国际社会支持,中国也有意为此营造氛围和条件,但钥匙掌握在美国手中"。

朴胜赞总结称:"此次访问无疑成为韩中关系恢复的重要转折点。整体来看是一次非常有意义的首脑会谈"。康埈荣评价说:"两个月内两国首脑互访本身就意味着双方相互承认对方的战略价值,为缓解部署'萨德(THAAD)'后长期僵化的关系提供了重要契机,这一点完全可视为成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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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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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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