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는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 전략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59개사 가운데 54개사(91.5%)의 CEO가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CSO 활용 확대 등 영업·유통 전략 변화에 대한 응답이 다수였다.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우대를 담은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9.5%(41개사)로 나타났고, '있다'는 응답은 25.4%(15개사)에 그쳤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에 대해서도 '없다'는 응답이 59.3%(35개사)로 '있다'(35.6%, 21개사)를 웃돌았다.
'수급 안정 가산' 항목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52.5%(31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인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도 국산 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필요 등이 제시됐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약가제도 개편안 외에 추가로 보완돼야 할 정부 지원책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의 유연화'를 꼽은 응답이 25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펀드 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 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와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 의약품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개사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제네릭은 이미 약가 수준이 낮아 추가 인하는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의 불일치 등이 제시됐다.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인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9.2%(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들 기업은 ▲혁신성 항목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가산율이 40%대로 감소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 비율 상위 30% 기업으로 축소 ▲R&D 투자 수준 변화 시 혜택이 즉시 감소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72.9%(43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 ▲R&D 비율뿐 아니라 신약 파이프라인 등 연구 성과의 질을 반영한 종합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시설 투자, 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 건수, 기술이전, 특허 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산기간의 적정 기간에 대해서는 '3+3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2.2%(19개사)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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