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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그룹 "美, 사실상 中에 뒤쳐져...中 올해도 디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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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사실상 뒤처졌으며, 중국은 올해도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글로벌 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은 5일 올해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분석해 발표했다고 홍콩 SCMP가 6일 전했다. 유라시아 그룹은 매년 1월 초 당해 연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10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예측해 발표한다.

첫 번째 리스크로는 미국의 정치 혁명이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약화하고 정부 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 정치 시스템이 변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유라시아 그룹은 분석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전력망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이 꼽혔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4분의 3, 네오디뮴 자석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드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중국이 기존 화석 연료 중심 경제를 넘어서 전력 기반 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성공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에 머물며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뒤처져 있으며, 신흥국들은 중국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 번째는 먼로 독트린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의한 먼로 독트린으로 미주 지역에 대한 미국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는 역내 긴장과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됐다.

네 번째는 '포위된 유럽'이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독자 행보로 인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 안보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섯 번째는 러시아의 2차 전선이 꼽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도 나토와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드론 격추,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가 꼽혔다. 미국은 현재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 환경과 국제 경제 질서가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일곱 번째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다. 중국 경제는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안보와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양책의 여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글로벌 교역에 대한 영향이 리스크로 지목됐다.

여덟 번째는 AI의 정보 잠식이 지목됐다. AI 기술이 사용자 정보 추출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사회적 안정, 개인 인권 보호, 정보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홉 번째는 좀비 상태의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이 지목됐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협정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기업과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수자원 무기화였다. 물 부족과 수자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군사적 긴장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를 나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30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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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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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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