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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1만1100명 부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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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공식 수급 추계 확정 발표
2027년 의대 정원, 내년 1월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2035년에는 의사가 최대 4923명 부족하고, 2040년에는 최대 1만1136명이 모자랄 것이라는 정부 수급 추계가 나왔다. 15년 안에 의료 인력 공백이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 부족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2040년을 대상으로 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심의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5.12.30 rang@newspim.com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에 그치면서 총 5704~1만1136명의 공백이 생길 것으로 계산됐다. 수요가 늘어난 폭을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2035년보다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추계위는 미래 의료환경 변화 시나리오도 적용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경우 의사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중장기적 의사 부족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수급추계는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 변화를 토대로 의사 수요와 공급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계위는 중장기 추계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되, 현재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기준으로 모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7.24 mironj19@newspim.com

먼저 의사 수요는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전체 의료 이용량을 추계한 뒤 이를 의사 1인당 진료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의료기관 유형별(급성기 병원,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로 나눠 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시계열 분석(ARIMA 모형)을 적용해 계산했고, 동시에 지난해 기준 연령·성별 의료 이용 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한다는 가정을 둔 인구구조 반영 방식도 함께 활용했다.

의사 공급은 두 갈래로 계산했다. 하나는 최근 의대 정원인 연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과 임상 활동 비율을 적용해 향후 활동 의사 수를 추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이탈률과 은퇴·사망률을 반영해 동일 집단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남는 실제 임상의사 규모를 추산했다.

여기에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의료 이용 적정화 정책 등을 반영한 복수의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경우부터 의료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추계를 수행했다.

추계위는 이번 추계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추계 과정 전반에 걸친 검증 구조와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널리 인용 주요 연구들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기존 추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각 연구가 사용한 방법·변수·모형을 위원 전원이 회의에서 직접 논의했다는 것이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그중에서 저희가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개의 모형을 선택함으로써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며 "단일 모형을 쓰면 속 시원한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예측 오차를 검증해 상대적으로 예측 오차가 낮은 모형을 채택했고, 그 결과가 이번 추계"라며 "위원 15명 중 8명이 의료계 추천 전문가들이어서 이런 점들이 이번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한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9.01. ryuchan0925@newspim.com

◆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내년 1월부터 본격 논의

정부는 이 같은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지난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며, 내년 1월 중 회의를 집중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계위는 내년 한 해 동안 전문 과목별 수급추계도 추가로 실시하고, 의사 외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추계위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한의사·간호사를, 2028년에는 치과의사·약사를 다룬다. 2029년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6종을 대상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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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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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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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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