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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전 총장 "예산 배달부 시대 끝내야"…전북교육 재정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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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내년 예산 1200억 감소 "관료적 패배주의 극복"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교육재정 거버넌스' 제시…예비 후보군서 존재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재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발언이 나왔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4일 "예산을 배달만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제는 교육재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2026년도 전북교육청 본예산이 올해보다 1200억 원 이상 삭감됐다"며 "예산 감축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교실의 질과 아이들의 하루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교육재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사진=윤동길]2025.12.24 lbs0964@newspim.com

그는 "지금의 천수답식 교부금 중심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전북교육은 본질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 위기의 핵심을 '재정 구조' 문제로 규정한 첫 포석이다.

이 전 총장은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초학력이 약한 학생들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며 "교육이 불평등을 줄이는 대신 격차를 더 키우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재정 위기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육 격차의 문제'로 확장한 셈이다.

그는 과거 전북이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등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거부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잃은 기회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키워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이 제시한 대안은 '재정 설계형 교육청' 모델이다. 그는 "교육청이 단순히 교부금을 나누는 조직이 아니라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부처 예산 연계 확대(복지·과기·노동 등)▲지자체와의 재정 매칭 플랫폼 구축▲삼성 등 민간 교육지원 프로그램 유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 분야 전문가 출신답게 '재정'을 중심 의제로 설정하며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 예산 감소로 지역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커진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 안팎의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이 전 총장은 "국비·지방비·민간 자원을 통합하면 연간 5조 원 이상의 교육재정 효과를 현실화할 수 있다"며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재정을 직접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 분야의 관료적 구조 비판과 재정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이남호 전 총장의 메시지가 전북교육의 방향 전환을 둘러싼 공론의 장을 넓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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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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