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9월 24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했다.

#2.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9월 8일 불법전단지 배포자 검거 후 추적 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인쇄업 신고 없이 전국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의뢰받아 불법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추진해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이 감소하는 등 주민 체감 안전도가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 불법추심, 불법 의약품 판매 관련 불법전단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청은 지난 7~8월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해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CC)TV, 안심가로등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 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총 3만 7888건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신고는 8.3%, 국민신문고 민원은 16.7% 감소한 것으로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항목 별로는 쓰레기 투기가 2만6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 5432건 ▲무전취식·무임승차 4009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암표매매 4건이었다.

성매매와 불법 추심,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주요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전단지 단속을 추진해 총 101건, 119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 추심 30건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이었다.

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1만4000여건의 불법 광고전화를 차단했다.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전년 대비 26.6%, 국민신문고 민원은 33.6% 감소했다.

시민들도 집중단속으로 쓰레기와 불법전단지로 무질서했던 거리 환경이 개선돼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번영회 회장 A씨는 "매일같이 버려지던 생활 쓰레기와 새벽마다 붙어 있던 불법전단지가 거의 사라지면서 거리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손님들도 거리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단속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높은 시민 의식도 환경 개선에 일조했다고 말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속 이후 며칠 지나면 불법 전단지가 부착되곤 했는데 현재는 재부착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이번 집중단속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시민의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 전단지 집중단속에서는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적 수사로 성매매 알선 업주와 불법 추심 업체 등 광고주와 제작업자까지 일시에 검거해 불법 유통 구조 차단에 중점을 뒀다.

배포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수집, 계좌추적, 인쇄소 거래 명세 분석으로 범죄 수익 흐름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병행해 은닉 자금을 통한 재영업 행위 차단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취약시간대 중심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으로 환경개선 등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준수 확립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상생활 속 무질서 근절 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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