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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명예시민증' 안건 시의회 통과…'불법계엄' 관련 추경호·김성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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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18일 '명예시민 선정' 안건 의결...'수여 보류' 안건, 국힘 의원 전원 반대로 폐기
민주당 경주지역위 "민주주의와 헌법 모독...전면 재검토까지 행동 나설 것"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12·3 불법계엄' 관련 기소된 인물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수여 보류' 수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 반대로 폐기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항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경주시와 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기소된 인물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이 18일 경주시의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와 경주시의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민주당경주시지역위]2025.12.18 nulcheon@newspim.com

18일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논란'을 의식한 듯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그러나 '수여 보류'를 담은 수정안은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수여 보류' 수정안은 시의회 재적 21명 중 2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표, 반대 18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경주시의원 18명이 수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2표는 민주당 이강희 시의원과 무소속 김동해 의원이다.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해 해당 안건 처리과정을 지켜본 민주당 경주시지역위 관계자와 당원들은 명예시민 선정 안건이 통과되자 크게 반발했다.

이들 경주시 지역위 관계자들은 "내란 혐의자에게 경주시의 이름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경주시지역위는 또 이날 오전 11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 'APEC 개최도시 선정 공로와 혐의는 별개'라는 경주시의 해명은 불법 계엄 이전에 멈춰 선 위험한 인식"이라고 경주시를 비판했다.

또 "이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마저 내란의 무게를 외면한 채 동의한 것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기소된 인물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이 18일 경주시의회를 통과하자 한영태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이 피켓시위를 펼치며 항의하고 있다.[사진=민주당경주시지역위] 2025.12.18 nulcheon@newspim.com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예시민증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거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는 이날 시내 주요 지점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경주시 지역위는 "경주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과 시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당분간 출근길 피켓팅과 시민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는 "오늘 시의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며 "경주시가 내란의 무게와 시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명예시민증 선정 기준과 절차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2차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2차 명예시민증 수여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 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1차 추천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올랐다.

경주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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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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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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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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