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81명 인사조치에 "안보 핵심 흔들면 안 돼" 반발
군검찰 신문에 "내란 우두머리인가" 반문… 위증 기소 경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군내 내란 관련 수사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퇴임 후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의 "수많은 군인이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방첩사가 계엄 연루 인원 181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방첩사는 이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며 "이러한 것을 빌미로 국가 안보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위증 기소를 남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일부 질문에는 답변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5~6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많이 마셨다. 여 전 사령관도 과음 상태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 않느냐"며 "나도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계엄 직후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경위에 대해선 "당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인솔해 선관위로 간다는 보고를 받고 출발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며 "방첩사 간부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 서로 말이 엇갈린 듯하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윤 전 대통령은 "나는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군검찰이 "과한 음주로 기억이 안 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거부하겠다"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사실상 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고 있다"며 "특검이 위증으로 엮으려 해 군검찰이 대신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용산 군사법원에 선 것은 약 1년 만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이틀 전, 대통령 집무실을 잠시 찾았던 것이 마지막 용산 방문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19일 곽 전 사령관 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해임 이상 중징계를 시사했다. 이번 징계로 현역 신분 주요 지휘관들은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높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