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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과 마산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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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국회 법안 발의, 2026년 통과 목표
경남비자지원센터로 글로벌 인력난 해소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해소 없이는 지역 미래가 없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창원상의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 브리핑을 열고 "그간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마산 지역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의는 단순 현안 해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초·중학생 감소로 비수도권 학교·대학 폐교 위기가 닥치고, 2세 경영인들이 기업을 접는 현실 안타깝다"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날 그간 취임 이후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11시 창원상의 1층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5

◆비수도권 세제개편 드라이브…경남비자지원센터, 글로벌 인력 플랫폼 구축

창원상의가 주도하는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그간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의 협의회 출범 이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세제개편 방향을 구체화했고 경상국립대·조선대 교수진에 연구용역을 맡겨 정책 논리를 다졌다.

지난 1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 기업인 11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협의회는 현재 전국 비수도권 상의 서명을 받아 여야 공동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2026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인세가 뚫리면 근로소득세와 상속세도 연쇄적으로 풀 수 있다"며 임기 내 가시적 진전을 약속했다.

지역 제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창원상의는 경남도와 손잡고 '경남비자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필리핀 발랑가시,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등 9개국 18개 송출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47개사 인력 수요 507명을 조사했다.

7~10월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에서 네 차례 기량검증을 실시한 결과 174명 응시자 가운데 165명이 합격했고 이 중 118명이 연말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단순 인력 알선이 아니라 비자 발급, 기업 매칭, 정착 지원까지 아우르는 'K-경남 글로벌 산업인력' 원스톱 플랫폼을 지향하며, 내년부터는 한국어 교육·검증시험 의무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도 도입해 정주형 전문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업 애로 원스톱 해결…마산경제살리기, 데이터 기반 처방 제시

창원상의는 경남도·창원시와의 정례 간담회와 기업애로지원단 운영을 통해 규제·행정 애로를 현장에서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 파견 공무원을 상공회의소에 상주시켜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LG전자 창원 스마트1공장 직장어린이집 이전·신축을 가로막던 규제 완화, LG 기숙사 고층 증축 승인, 현대위아·오리엔탈마린텍 불법 집회 현수막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 회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안이라면 부처 간 '핑퐁'이 아닌 실질 해결이 돼야 한다"며 "도·시와 함께 현안 해결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통합 창원 이후 침체가 가장 심각한 마산 지역을 두고 최 회장은 "통합 전후 인구 감소분이 사실상 마산에서 빠진 인구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상의가 주도하는 마산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는 올해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인구·소비·생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사업 지연으로 6조5000억 원의 기회 손실과 2만2000여 명 고용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위원회는 해양신도시 관광특구 지정, (가칭)마산국가산업단지 개발, 한시적 용적률 상향,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축제 활성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행정이 과거 계획을 재탕·삼탕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도 5호선도 2040~2045년이 아니라 최소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정부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 '일반구 전환'·관광특구 추진…회원사 경쟁력·네트워크·문화경영 지원

최 회장은 창원 특례시 체제에서 마산 회원구·합포구가 '행정구'로 묶이며 인구감소지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부산 영도구처럼 일반구로 전환할 경우 연간 최소 72억 원, 최대 150억 원 수준의 재정·정책 혜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창원상의는 내년 마산을 일반구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마산 해양신도시·신동 관광레저단지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마산 관광특구 지정이 해양신도시와 레저단지의 출발점"이라며 "행정에만 맡기지 않고 경제계가 앞장서 1~2년 내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창원상의는 회원사 실무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문화경영 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만 AI 역량, 인사·노무·회계 등 직무별 교육 61회를 열어 658개사 925명이 참여했다.

경남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교육·설명회, 탄소국경세 대응, FTA 컨설팅 등으로 1620개사 1727명을 지원했고 경남지식재산센터는 362개사 677건의 지식재산권 지원과 IP창업 교육, 소상공인 상표·레시피 특허 출원 등을 도왔다.

'창원상공회의소 비즈업 데이'에서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구매·기술 상담 66건을 성사시켰고 상장사 합동 IR, 창원생산품 팝업스토어, 기업 힐링 음악회 등으로 투자 유치와 판로 확대, 정서적 재충전까지 지원했다. 챔버갤러리 운영, 행복 떡국 나눔, 물품 기부, 단체 헌혈,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도 병행하며 "품격 있는 경제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상의가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의 전면에 서야 한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비수도권 세제개편, 글로벌 인력 플랫폼, 마산경제 회복 등 굵직한 과제를 반드시 현실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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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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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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