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HD현대 vs 한화오션 마지막 승부…방추위 판단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5년12월04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12월04일 18:31

7.8조원 KDDX의 최종 심판대는 '방추위'
수의계약은 보안논란, 경쟁입찰은 일정지연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논쟁이 끝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방부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줄다리기가 사실상 분과위 조정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KDDX의 최종 향배가 국방부의 정치적·전략적 선택에 좌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오션이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한국 해군의 2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 [사진=한화오션]

업계에 따르면 분과위는 4일 회의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안건을 다시 논의했지만, 수의계약(HD현대중공업)과 경쟁입찰(한화오션)·상생안(공동개발)을 둘러싼 군·정부·민간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이날 논의 결과와 그간 보완해 온 내용을 반영한 'KDDX 사업추진방식(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방추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분과위에서 이미 큰 틀의 논의는 이뤄졌고, 이번 회의에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보완된 안을 토대로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KDDX는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세 가지 방식'(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 vs 경쟁입찰의 양자택일 싸움이 방추위로 그대로 넘어가는 그림이 뚜렷해졌다.

공동개발·상생안은 복수 낙찰제 도입, 책임 소재 불명확 등 제도·실무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보완 카드로만 언급될 뿐, 최종 선택지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의계약은 '속도'를 앞세운다. 방사청과 해군은 기본설계를 마친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일괄 수행해야 기술 연속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6척 전력화를 목표로 한 기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 SLBM·순항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해군력 증강 속에서 차세대 구축함 전력 공백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논리다.

경쟁입찰은 절차적 투명성과 형평성을 앞세운 카드다.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이력과 감점을 이유로 "이번만큼은 공정한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다수 의원들도 "조 단위 이상 대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가야 한다"며 경쟁 또는 상생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의원 시절부터 "KDDX는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방추위에서 수의계약 기조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경쟁입찰 채택 시 '시간'이다. 제안요청서(RFP) 작성과 제안·평가·협상 등을 거치면 최소 1년 안팎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사업자 선정 논란으로 1년 반 이상 발이 묶인 상황에서 추가 지연이 겹치면, KDDX 선도함의 진수·배치 시점이 2030년대를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해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공정성 리스크, 경쟁입찰은 전력 공백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방추위 이관은 이런 '속도 vs 공정성' 딜레마를 정치·안보 패키지로 다루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분과위는 기술·사업성 중심의 심의기구지만,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청와대 라인까지 연결되는 사실상 '정무·안보 조정 테이블'이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정은 단순한 계약 방식 선택을 넘어 ▲국방예산 운용 원칙 ▲방산 조선업 구조 ▲대형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방추위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사이에서 절충형 '복수 낙찰·상생안'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점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상세설계에 참여하고 1·2번함을 나눠 수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실상 경쟁입찰을 전제로 복수 낙찰제를 결합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실패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결정은 안 하고 표만 나누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크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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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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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