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3중 제재' 위기에 직면했다. 2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미흡한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미국법인)의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잇따라 제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도 강하게 부각됐다.

3일 정무위는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 소재와 부실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렛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O)가 출석했다.

핵심 쟁점은 ▲김범석 의장의 책임 회피 여부 ▲유출 사고 축소 의혹 ▲향후 제재 수위 등 세 가지였다.

정무위는 이날 열린 현안질의 때 김범석 의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했다.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도 불출석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론은 정무위를 뜨겁게 달궜다.

김 의장은 쿠팡Inc의 최대주주(지분 74.3%)이며, 쿠팡Inc는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이후 일주일 가까이 공식 사과문조차 내지 않은 데다, 국회 현안질의에도 연속 불참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대준 한국 쿠팡 대표는 (정보 유출이) 자신 책임라고 하는데, 김범석 의장이 지분 70% 이상 보유 중인 미국 쿠팡Inc가 쿠팡의 의결권을 100% 갖고 있고 쿠팡 전체 매출 90% 한국에서 발생해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국의 인프라와 국민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면서 정작 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 역시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당 간사에 고발 논의 착수를 요청했다.

박대준 대표는 김 의장의 국내 체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귀국 여부는 모르지만 올해 국내에서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고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모든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게 직접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사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쿠팡이 유출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쿠팡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박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유출'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노출' 표기 이후 나흘 만의 첫 공식 '유출' 사과다.

사실상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례없는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도 부상했다. 신 의원은 "과징금 상한 3%를 적용해도 실질 부과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이 '사고가 반복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3400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개별 소송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자발적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회사 차원의 일괄 배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쿠팡페이 정보 유출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One-ID)'로 연결된 구조를 지적하며 "이번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2014년 카드 3사 유출 당시 금융위는 3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쿠팡페이에 대한 동일 수준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박 대표는 "쿠팡페이는 전자금융사업자라 하드웨어 침해 흔적은 없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한국 홀대론도 제기됐다. 쿠팡이 대만 시장에는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정작 주력 시장인 한국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쿠팡은 대만 언론에 '한국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내부 조사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2시간 만에 조처했다"며 "한국에 만약 최신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훨씬 더 안전하게 서비스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조속히 검토해서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멤버십 탈퇴 절차가 복잡해 '다크 패턴' 아니냐는 질의에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늦은 사고 신고 논란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보고했으며 절차상 오해가 있었다"며 향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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