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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출범 6개월…농업 분야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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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플러스 123.4억 달러 수출…온라인 도매시장 1.1조 거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곳 선정…내년 예산안 20.1조 편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농업 분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부터 먹거리,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국회,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선제적 수급 관리 및 유사 시 대응 정책을 제도화했다.

K-푸드+(플러스)는 지난달 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라면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 적극적인 홍보·판촉 등으로 14억달러를 기록했고, 신선식품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주요 농정성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12.03 plum@newspim.com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의 중국 수출은 17년 만에 타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도 최종 타결했다. 지난 1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4.5톤이 싱가포르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협상도 18년 만에 타결됐다.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 등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 1조1116억원을 달성하는 등 유통구조를 혁신했다.

농정정책도 강화됐다.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843억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수농자재등 지원법'을 제정해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 활력 제고의 기틀을 다졌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10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기간 국책 연구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대상 지역별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로부터 빈집 철거지원을 이관받아 농촌의 빈집관리를 전담한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6개월, 모두가 함께한 행복한 농업농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12.03 plum@newspim.com

민·관 협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 거점)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등록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연내까지 청년농업인재 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안,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직장인 점심밥 지원사업, 농업·농촌에 AX 접목,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과제도 추진한다.

이달 말 'K-농정협의체 보고 대회'를 개최해 그동안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정리한다.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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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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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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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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