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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한 '관봉권·쿠팡 특검' 내부 인선 속도…6일 출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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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관 30명 직접 선발 예정...빠르면 이달 6일 공식 출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공식 출범을 위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상설 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지만,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위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mironj19@newspim.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임명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검은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수사관을 지원받고 있다. 

안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이날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안 특검의 특별수사관 직에 지원할 것을 안내하는 메일 등을 보낸 상태다. 공지는 변협에서 했지만 특별수사관직을 맡고 싶은 이들이 특검에게 지원서를 보내기에 선발은 특검이 맡는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에게 파견받은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기간에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빠르면 안 특검은 오는 6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 측이 변협에 보낸 공문에는 특별수사관들의 근무일이 6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로 적혀 있다. 다만 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근무 기간이 늘어 날 수 있다.

특검보 2명도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한 차례(3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 검사에 대해서도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인선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과 같이 현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0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인력 수급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특검팀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위치한 건물로 법원과 가까운 거리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특검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검찰 내부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있던 일부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에게는 발행되지 않는 형태의 현금이다.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띠지로 관봉권 돈을 묶었는데 검찰에서 띠지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뼈대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았지만 불기소했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청과 청주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을 지냈다.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반부패(특수)와 공안, 노동, 강력, 마약, 성범죄, 공판 총괄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소통 능력과 친화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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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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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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