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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교육·국방·행안위 법안소위(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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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다.

우 의장은 이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접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6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1월 26일)]
◇국회의장

08:0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10:15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의장집무실)

14:00 주한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단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4:0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본관 318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30 박성훈 의원실,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09:30 박지혜 의원실, 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서영교 의원실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찬소원제를 논하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나경원 의원실, 1905-1945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등,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AI 대전환, 선언에서 실행으로' 토론회 시리즈(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윤종오 의원실 등,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박정현 의원실, 행정민원구조센터의 구축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강득구 의원실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산학연 및 소비자 역할: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안상훈 의원실 등, 2025년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토론회-학교 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주호영 의원실 등, 선명상을 통한 사회적 치유·성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승수 의원실 등,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간담회(국회 본관 228호)

14:00 윤재옥 의원실 등, 하나의 대한민국 함께가는 한민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김영배 의원실 등,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지역 고층개발 문제와 대안 찾기(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6:00 한지아 의원실 등, 대한민국 재건성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8:30 고민정 의원실 등, 생존을 위한 공존: "극단주의와 혐오의 위협과 대응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정당 활동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반대 개혁진보4당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촉구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한국GM 직영정비 폐쇄저지 국회의원-노동조합-유관기관 기자회견]

11:20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기자회견]

13: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3:40 임미애 의원, [편법종합백과사전 문경시 비위 의혹 관련 기자회견]

14:00 정혜경 의원, [하도급 돌려막기로 노동탄압에 나선 삼성전자 규탄 기자회견]

15:40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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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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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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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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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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