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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부터 테무 쉬인 등 中소액소포 수수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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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쉬인(Shein), 테무(Temu),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소액 소포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앞당긴 2026년 초부터 '소형 소포 처리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각국 장관들에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매년 수십억 건에 이르는 중국발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역내 소매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서한에서 "유럽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이 조치는 유럽이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150유로(약 25만 5000원) 이하 제품에 대한 면세를 2028년 중반부터 폐지하고, 소포 1건당 2유로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유럽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형 소포 46억 건 중 중국 판매자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세프코비치 위원은 "현재의 일정은 상황의 긴급성과 맞지 않는다"며 "특히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경쟁 왜곡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EU가 왜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지 기업과 시민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행 시점을 2026년 1분기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하며, 고정 수수료의 규모도 조정해야 한다. 일부 회원국, 특히 루마니아는 이미 자체적으로 최대 5유로의 처리비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유럽의 경계심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나왔다고 FT는 덧붙였다.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테무와 쉬인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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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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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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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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