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노총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정년연장, 충분히 논의…사측 합의 관계없이 추진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해 "연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고 5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노총 불참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자 건강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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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 mironj19@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층도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생계가 어려우니 건강을 해치면서 심야 노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과로사 등 산업재해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당초 택배노조는 "밤 12시까지와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허용하되 초심야노동만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건강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고, 택배기사 야간재해 비율이 2019년 10.1%에서 2023년 19.6%로 급증한 통계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꼭 필요한 새벽 배송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배송기사 심야 노동을 줄이기 위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근무 시간 총량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의 경우 사측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합의를 기다리면 100년이 지나도 입법할 수 없다"며 "정년연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다. 사측이 아닌 정부·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정규직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가능한 부문에서 선도해야 다른 분야도 따라올 수 있다"며 "단계적 적용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차등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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