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오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6주째를 맞은 가운데 셧다운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지 않으면 향후 치러질 두 차례의 선거인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공화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핵 옵션 가동)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민주당의 광적인 인사들이 투표를 거부해 모든 것을 막아서는 한, 공화당이 상식적인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은 공화당이 뒤집어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만약 필리버스터를 폐지한다면 역사상 어떤 의회도 하지 못한 모든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거나 '모두를 위한 트랜스젠더 정책'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력한 국경을 확보하고,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정책 개혁을 추진하며, 민주당이 즉시 폐지하려 하는 2차 수정헌법(총기 소유권)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필리버스터를 지금 당장 종료하고, 이 터무니없는 셧다운을 즉시 끝내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년간 꿈꿔왔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모든 훌륭한 공화당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필리버스터 폐지 주장은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 주지사 선거가, 뉴욕시에서 시장 선거가 각각 실시되는 투표일 아침이자 연방 정부 셧다운 35일째 날에 나왔다.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상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는 현재 53석인 공화당이 주요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 해 번번이 불발되고 있다. 이때문에 '핵옵션'을 통한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미 의회에서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발의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60표가 필요하다는 규칙으로, 양당 모두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치 원칙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격화된 당파 대립 속에서 이 제도의 폐지 여부는 반복적으로 논의돼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핵옵션은 이제까지 실제 사용된 적은 2013년과 2017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미 의회의 관례에 따라 사용이 금기시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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