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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출생, 아이디어로 해결…고양시, 인구정책 해답 현장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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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행계획 추진…임신·출산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아기통장'·'청춘톡톡' 등 민관 공동 사회적 협력시스템 수립
인구정책위원회·교육·포럼 등 개최…공감대 확산전략 모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올해 1~9월 출생아 수는 410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면서 저출생 극복의 청신호를 보였다.

고양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효과로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비 공약 실천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감대를 넓혀 인구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모든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관리… 임신·출산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고양시는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삶의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고양'을 비전 삼아 28개 부서에서 총 13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 협약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먼저 임신 계획 단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시술비·약제비 3,210건 지원, 임신 610건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출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하며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 ▲탄생 축하 쌀 케이크 ▲다복 꾸러미 사업 등으로 출산 축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유공 표창을 정례화하고,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청춘톡톡'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민관 협력 '아기통장', '청춘톡톡' 운영…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고양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인구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을 체결한 지 6년째로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가 출생아 명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지원 대상자는 3,509명, 총 지원금은 약 3억 2천 5백여만 원에 

또한 NH농협고양시지부와 지역 농협·품목 농협과 협력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고양쌀 10kg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436가정에 고양쌀이 전달됐다.

고양시-고양농협이 협력한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특히 미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청춘톡톡'은 지난 4월 고양시 직원 대상으로 처음 개최했으며 7월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9월에는 고양시농협과 함께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다.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소통,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 집 마련과 결혼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청년 주거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직자 대상에 이어 11월에는 중부대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예정돼 있다.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아울러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 논의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2회 인구정책 포럼에서는 관련 전문가, 복지·여성·보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수요자 특성 분석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청년과 부모가 겪는 현실과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출산·양육 지원과 노년 복지,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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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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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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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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