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구인광고 및 범죄 유인 게시글의 온라인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대응 TF를 꾸리고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에 나섰다.

17일 방미통위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불법 감금·폭행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 TF를 긴급 구성하고 이날 오전 11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방미통위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의 집중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절차,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위장한 불법 게시물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 없는 출국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등 과도한 혜택을 내세우거나 외교부 여행금지 지역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정형화된 게시글 패턴을 포착해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게시글과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방미통위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국제협력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포털·SNS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여한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각 플랫폼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불법 구인광고의 노출 제외 및 삭제·차단 조치, 이용자 주의 안내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 합동 TF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구인광고를 점검·삭제하며, 위험지역 구인광고에 대한 경고 공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불법 감금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납치·감금 등 범죄를 유인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사업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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