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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안전관리실, 세종안성 사고 '관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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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9공구에 안전관리실이 설치되었으나 사고 발생
시공사 내부 인력에 의한 '셀프 점검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
염태영 의원, 구조적 한계 지적하며 안전체계 전환 요구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현장 내 안전업무 전담 인원의 투입도 강조하며 전국 2곳에서 시범 운영해온 '안전관리실'이 세종안성 9공구에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안성 9공구는 올해 초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사고의 원인이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사진=뉴스핌DB]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추진현황'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 안성용인 5공구(운영 종료) 등 2곳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 중이다.

시공책임자가 시공 및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세종안성 9공구 현장에 안전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사고 예방에는 실패했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9공구 안전관리실에서는 기존 안전관리자 4명과 건설안전관리자 2명, 안전보조원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범 운영 기간, 투입된 도공 예산은 인건비, 차량비, 안전관리실 사무실 분리비용 등 연 2억 9000만원 규모다.

앞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교량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스크류잭 임의 제거'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도, 제대로 된 검측이나 감독관 확인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관리실 직원 역시 시공사 직원을 채용, 부실한 관리 감독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염태영 의원은 "안전관리실은 그 이름만 '전담기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내부 인력이 관리하는 '셀프 점검 시스템'에 그쳤다"며 "감독기관이 현장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실수'나 '관행'이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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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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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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