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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與, 최상목 전 부총리 종합감사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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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4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재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기재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전 부총리를 기재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관련 재판을 언급하면서 "계엄 당일에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CCTV 영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짓말이 확인됐고 동시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거짓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25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진 의원은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문건을 윤석열이 아닌 실무자가 건네줬고 쪽지가 접혀서 왔기 때문에 내용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진술한 바 있다"며 "어제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윤석열의 맞은편에 앉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윤석열이 건네주는 문건을 직접 받았고 또 받은 자리에서 즉각 내용을 속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배경훈) 과기장관이 직접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라고 어제 답변했다"며 "R&D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의원도 "CCTV 내용이 최상목 부총리 답변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CCTV가 조작됐다면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최상목 부총리를 기재위에 불러서 확실하게 그 답변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 의원 요청에 동의했다.

기재위원장 겸 감사반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권범순 팀플러스 마케팅 이사와 김창욱 크림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암표로 불리는 고가 티켓 재판매 문제는 부정행위, 소득은닉, 탈세 의혹, 정상소비자 피해 등 복합적 공익 침해로 이어진다"며 "지난 9월 30일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가운데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 운영사인 팀플러스가 포함돼 있었으나 해외출장 등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증인·참고인 의결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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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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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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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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