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산업정책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현지시간 1일 미국 자본시장의 나팔수,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자신을 극좌세력 혹은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본주의의 챔피언으로 묘사하지만 "관세 장벽과 약품가 인하 압박, 과도한 민간기업 개입" 등 그가 추진하는 정책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
트럼프가 "미친 공산주의자"라고 혹평하는 진보성향의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와 더 궁합이 맞을 법한 정책이 정작 트럼프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신문은 "트럼프가 보여주는 자본주의와 맘다니같은 사람들(맘다니는 자신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규정했지만)이 옹호하는 사회주의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에둘러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단 말(9월 30일) 일반인이 처방약을 싸게 살 수 있는 트럼프Rx라는 연방 웹사이트 개설을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 소유의 슈퍼마켓을 통해 생필품을 싼 값에 팔겠다는 맘다니의 공약과 닯은 꼴이다.
두 사람 모두 가격 인상을 일삼는 민간 기업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점이 같다.
맘다니는 뉴욕시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이유로 제품가를 올리려는 기업들을 소환해 윽박질렀다.
그는 화이자의 미국내 약품 판매가를 내리도록 압박했고 그 대가로 화이자가 해외 공장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에 3년간 관셰를 면해주기로 했다.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에 의해 가격 책정이 뒤틀리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자유시장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에서 적용하는 모든 처방약 가격을 인하해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또한 트럼프Rx는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직접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뿐이지, 맘다니처럼 도매상에서 생필품을 떼어다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신문은 '제약사들이 미국내 판매 가격을 높여 다른 나라에서의 박한 마진(다른 나라에서 약값을 인하한 것)을 보상받으려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의 정책이 공화당식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아닌 게 분명하다고 했다.
공화당에게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는 오랜 세월 눈엣가시였지만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Rx를 통해 저가 약품 판매를 유도하려는 정책은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뒤튼다는 측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류의 정부 가격 통제는 아파트 임대료 통제와 마찬가지로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다. 다만 그 결과물이 반드시 대중에 이롭다는 보장은 없다.
신문은 "뉴욕에 아파트가 귀한 것이 임대료 통제 때문인 것처럼(임대 수입에 대한 제약으로 공급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감소한 것처럼) 약값 통제는 그 방식이 간접적이라 해도 의료 혁신을 방해해 혁신적 제약품에 대한 접근성(혁신 약품을 누리를 수 있는 소비자 기회)을 제한한다"고 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것같은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와 유사하다. 중국에서 당과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민간 경영 간섭과 미국에서 연방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적인 기업지분 확보 조치(인텔 지분 및 US스틸 황금주 확보)는 별 차이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빈발할 수 있는데, 이번주 들어서만 연방 대부 계약을 바꿔 광산기업 리튬아메리카스(LAC)와 네바다 광산 프로젝트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는 발표가 추가됐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위에 군림하는 최종 보스가 되기 위해 트럼프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휘두르고 있다. 그 기세에 눌려 기업들은 별 다른 저항을 못한다.
화이자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약값 인하와 미국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애플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코카콜라는 설탕의 원료를 바꿨고 레스토랑 체인 크래커 배럴은 로고를 새로 바꾸려다가 취소했다. ABC는 코메디언 지미 킴멜이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토크쇼를 일시 중단했다.
신문은 분명 트럼프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그는 진심으로 기업을 사랑하고 이익 추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와 사회주의자 사이에 한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했다. 자신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 '령(令)'을 따르면, 나라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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