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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본회의서 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전망 (9.29)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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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한다.

김준형·김성원·윤종오·서미화·추미애·전종덕·성일종 의원 등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9.28 seo00@newspim.com

다음은 29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9월 29일)]

◇국회의장

14:00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3: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4: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5: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6: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성일종 의원실 등,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안도걸 의원실 등,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강경숙 의원실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양부남 의원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 간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등, AI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예방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등,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균주 포함)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규제 개선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 1차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한민수 의원실,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입법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 15년,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안(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정헌 의원실, Global Forum on Reliable Networks in the AI Era(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

14:00 정태호 의원실 등, 가속화 : 유엔 보고서로 본 한국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기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주호영 의원실, 나라꽃 무궁화 가치 확산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문금주 의원실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석기 의원실 등,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종욱 의원실,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김예지 의원실 등, [제 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박정현 의원실 등,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실 기자회견

09:20 김준형 의원, [외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김성원 의원, [연천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선정 촉구 기자회견]

10:20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기자브리핑]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0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윤종오 의원, [불법하도급 내 임금체불 문제 근절 촉구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채해병 특검 김용원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14:00 추미애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전종덕 의원, [벼 깨시무늬병 피해 전수조사 및 재해인정 촉구 기자회견]

15:40 성일종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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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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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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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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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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