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농업과 축산업도 온실가스 감축이란 과제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뉴스핌>은 국내외 현장을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고, 한국 농업·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싣는 순서] 녹색 밥상

①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저탄소 농축산물' 화두
② "미꾸라지와 연근이 만나다"…저탄소 농법 실천하는 농가의 도전
③ '저탄소 모범' 당진 대주농장…학교 급식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④ 이제는 '저탄소 인증'이 경쟁력…유럽이 그리는 저탄소 식탁
⑤ 농업+탄소배출권…프랑스 스타트업이 말하는 '녹색 수익모델'
⑥ [인터뷰] 김태영 교수 "저탄소 인증, 친환경 인증의 '옥상옥'…탄소배출권 연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저탄소 인증제가 친환경 인증제 위에 얹힌 '옥상옥' 구조가 돼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행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 인증 대상이 GAP(우수농산물 인증)나 친환경 인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인증"이라며 "인증마크 역시 구별이 힘들어 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탄소 인증과 친환경 인증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꼬집었다. 그는 "저탄소 인증이 GAP나 친환경 인증을 전제로 하면서 같은 형태의 마크를 쓰다 보니 마치 더 우월한 인증처럼 됐다"며 "글자는 달라도 차별성이 없어 소비자가 구별하기 힘들다. 유기농이 가장 어렵지만, 마크가 여러 개 붙은 상품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 혜택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나 구매 혜택이 부족하다. 인식도 낮다. 현재 탄소포인트제로 일부 포인트 환급을 하지만 특정 은행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한 환경보전 기여 농산물 구매에 대해 할인, 포인트 환급, 세금공제 등 소비자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탄소 인증제는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비료·사료·에너지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품목별 평균보다 낮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시장 기반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저탄소 농업에 대해 "저탄소 농업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리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논물관리, 비료 사용 감축, 바이오차 투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은 환경과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 다양한 농법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탄소 농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적용하는 농법으로 친환경 농업과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구분했다.

김 교수는 "저탄소 인증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흡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누구든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인증 조건에서는 저탄소 인증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저탄소 인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규모화나 집단화가 필요하다"며 "농가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인증 심사와 모니터링이 전산화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1690호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다.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약 13년 동안 감축한 이산화탄소는 65만4000톤(t)에 달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2023년 71호에서 시작해 지난해 190호, 올해 상반기 338호가 각각 추가돼 누적 5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평균적으로 ▲한우 13.2% ▲돼지 29.9% ▲젖소 23.1%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저탄소 인증제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직불제 형태)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 인증 대상 기술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활동이 겹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직불제와 함께 가듯이 저탄소 인증도 직불제와 연계돼야 활동이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탄소만의 직불제보다는 환경보전 직불제가 바람직하다"며 "저탄소 농업 활동도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개선 등 다른 환경 지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 환경지표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 맞다. 해외도 저탄소만을 위한 별도 보조금은 두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저탄소 인증과 탄소배출권 시장과의 연계도 언급했다. 그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민간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면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가 되고 저탄소 농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농업 분야 감축 크레딧을 판매하는 제도는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논물관리, 지열난방, 에너지 절감시설 등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농업인은 자격이 있었지만, 소규모·분산화된 농지 구조와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 때문에 거래비용이 컸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판매 수익이 비용을 상쇄하지 못했고, 기업 입장에서도 규모화가 되지 않아 참여 유인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GPS 기반 사진등록과 인공위성, 계측기를 활용한 과학적 MRV를 적용한 논물관리 시범사업은 농업 분야 탄소 크레딧 시장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전자탄소등록부를 통한 시장거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시범사업이 성공해 타 활동으로 확대되려면 MRV 고도화, 규모의 경제 확보, 거래비용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기관별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은 내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기후위기 대응, 농가소득안정 기여 등 조기 시행 필요성을 고려해 앞당겨 시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기후위기 속 농업의 이중 과제도 짚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만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 활동이 장려돼야 한다. 감축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이 더 시급하다"며 "현재 우리 농업은 감축 압박과 기후 적응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은 생산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적·제도적·경제적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서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적으로 재해대비책이나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며 사후적으로는 재해보험 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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