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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등 PEF 중대 위법시 퇴출"…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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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BK파트너스 현장조사 이어 제재 절차 착수
금융연구원 "사모펀드, 중대 법규 위반시 등록 말소" 제안
국회 과방위, 24일 김병주 MBK 회장 대상 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 사태에 이은 롯데카드 해킹사태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의 중대 법규 위반시 신속 퇴출' 등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점검을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당국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펀드출자자 모집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MBK에 대한) 검찰 수사 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MBK 등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MBK와 같은 PEF 운용사(GP)가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를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금융연구원은 또 보고서에서 PEF가 인수한 주요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금융 규모 등이 확대되면 금융시장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지금은 감독당국이 PEF가 인수한 회사의 레버리지·재무 건전성, 인수금융 대출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와 위험 프로파일 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며 "인수금융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보다 감독당국이 PEF와 인수금융 제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주요 자료를 보고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규제 사각지대인 PEF 운용사에 내부통제 정책과 절차를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임명,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 감사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대주주 지분을 확대할 때는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해당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PEF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PEF 제도가 약 20년간 운영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개선할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IT와 보안, 거버넌스는 기업 가치와 고객 신뢰를 지키는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지난 5년간 꾸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관리 소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롯데카드가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주주사들과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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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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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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