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자체 판단으로 최장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며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10일)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여러 이견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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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09.10 mironj19@newspim.com |
문 원내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다시 협상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수사 기간의 경우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한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던 것을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상병 특검은 기존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특검 기간 연장을 최대 60일까지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검 수사 인력 증원 규모를 각 10명 내외로 하기로 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서,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