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이용해 정치보복·야당탄압"
"3대 특검으로 500억 넘는 국민세금 허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해서도 안 되고 만약 통과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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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2 mironj19@newspim.com |
그는 "민주당은 현재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특검도 해체해야 하고 공수처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되고, 특검은 더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도 되냐.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도 되냐"며 "이런 논리적 모순에 빠진 민주당의 저의는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하려는 속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3대 특검 가동 후 전국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34%나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3대 특검의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예산에 더해 122억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전망"이라며 "총 5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허비되는 결과다. 결국 특검 폐해에 갇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먼저고 민생이 먼저다. 정치보복과 야당말살이 국정의 최우선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