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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언급한 '성평등 사회'…제도 운용 방법 현실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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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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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희씨가 지난달 출산휴가 후 복귀하자 팀장이 부서 변경을 요구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성평등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OECD 성별 임금격차 29%로 최하위다.
  • 제도 실효성 부족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 17.5%에 불과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성평등주간 30년', 현실은 한국 성평등 OECD 최하위
"출산휴가 이후 부서 옮기라"…제도 있어도 여전한 차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려는데 팀장이 '부서를 바꾸라'고 하더군요. 주위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줘 가까스로 원래 직무를 지켰지만, 결국 여성이라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김원희씨(35·여)는 "제도가 있어도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3월 8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재명 대통령 '성평등' 강조했지만…OECD 최하위 한국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관리자 비율 역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양성평등주간은 1996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되는 법정 기념 주간이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발표일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해 매년 9월 첫째 주로 정했다.

이 주간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성평등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이 아닌 '제도 운용' 방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남성 육아휴직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문제"라며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씨의 남편은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해 6개월간 아이를 돌볼 예정이었지만, 회사가 조기 복귀를 재촉해 육아휴직을 3개월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22년 기준 6.8%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성평등 현실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0% 적게 임금을 받았다. 이는 한국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한국 여성은 70만원 가량의 소득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조차 최근 5년간 좁혀진 수치다. 한국의 남녀 성별임금 격차는 2019년 32.5%에서, 2020년 31.5%, 2021년 31.1%, 2022년 31.2% 2023년 29.3%로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다.

최근 5년간(2019~2024)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9년 32.5%에서 2024년 29.0%로 3.5%p 개선됐다. [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조적 요인·낮은 인식이 문제"…제도·정책 지원 필요성도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 연도인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 22.0%, 미국 16.4%, 호주 10.7%, 캐나다 16.5%, 스웨덴 7.5% 등이었다. 회원국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1.3%가량으로, 한국은 이보다 약 2.6배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한국은 하위권 수준이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올해 20.3%였다.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 국회의원 절반이 여성인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지난해 17.5%를 기록했다. 2017년 12.3%에서 5.2%P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30~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요 회원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4년 기준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28.6%, 노르웨이 33.7% 등이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 노동자가 남성에 비해 저임금 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러 구조적 요인과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에서 낮은 성별 임금격차와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보이는 것은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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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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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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