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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도된 예산 왜곡으로 시민 불안 조장,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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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 기자회견 자처..왜곡 조장 해명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의회 A의원의 왜곡된 보도 및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등으로 인해 시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고 시민들에 불안을 초래해 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이 직접 기자들앞에 나서 이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중단 하라며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강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 요목조목 해명을 하고 나섰다.

강현석 부시장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왜곡된 시 재정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 진행[사진=뉴스핌] 2025.08.20 sinnews7@newspim.com


강 부시장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향후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민락2하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적립해 둔 예산"이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적립된 재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부시장은 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의정부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시가 재정을 보다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약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보다 1.5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남용이나 과도한 적립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464억 원 규모의 지방채는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등 이미 추진돼 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금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부시장은 "2024년 지방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됐고 이자율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2025년에는 정부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장 저리의 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에서 융통했으며 향후 정부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도 붙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현석 부시장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자체 금고 선정 및 이자율 공개를 정부가 추진한다면,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정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22.1%에 불과한 시로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왜곡된 주장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부시장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세 수입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양질의 기업 유치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협력"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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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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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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