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가담자를 찾는 데 주력했던 특검은 이 전 장관 기소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까지 노리면서 수사 전선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수사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빠르게 번질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조사 시점 또한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특검 "이 전 장관 행위 태양 등 인식"…오전부터 한덕수 소환조사

특검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를 했다"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국무회의의 심의 폐쇄회로(CC)TV 속에서 이 전 장관의 행위 태양 등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경찰청에 하달하고, 계엄 선포 전 한 발언·행위 등을 볼 때 비상계엄에 가담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전 총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로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형사적 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작위(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형사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부작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즉 이 전 장관처럼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발언 또는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의도에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캐물은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얽힌 의혹이 방대한 만큼,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특검의 영장 청구 판단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계엄 당시 尹과 통화한 추경호·나경원…주요 수사 대상자로 지목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의 신병확보까지 나설 경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계엄 당시 국회와 국민의힘 상황을 재구성한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 당내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로는 추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지목된 상태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5차례에 걸쳐 번복됐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발생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의원은 오후 11시12분께 한 전 총리와 7분간 통화했고,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했다.

나 의원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추 의원 등과 통화한 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에게 전화해 표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여기에 오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특검은 다른 관계자 조사를 통해 수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의원과 나 의원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과 통화로 공모해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의총(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지 않고, 국회로 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