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李 국정운영 걸린 '운명의 한 주'...관세협상 성패, 與 대표, 최동석 거취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관세협상, 일본 수준 합의가 관건
정청래냐 박찬대냐 따라 당정관계 차이
최동석 거취따라 당내 갈등 재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번 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처장 문제 등의 향방은 이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에게는 첫 시험대다. 세 가지 사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결과는 향후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앞으로 당·정 관계의 새 틀을 예고하는 것이고, 최 처장 문제는 인사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5 photo@newspim.com

가장 큰 이슈는 한미 관세 협상이다. 물리적으로 시한이 촉박하다. 25% 관세가 적용되는 8월 1일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4일이다. 미국이 EU와 협상한 뒤 오는 28일, 29일에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한 시간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불과하다.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많이 꼬인 상태다.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 통보로 갑자기 무산되고, 미국에 간 위성락 안보실장은 협상 카운터파트를 만나지도 못한 채 귀국했다.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움직인 까닭이다. 지난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가 열렸고, 주말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통상 현안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과 협상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측과 사실상 담판 성격의 협상을 벌인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고리로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 확대, 새로운 안보 협력 등의 카드로 담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와 쌀 수입을 압박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인태 동맹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는 우리 경제의 순항 여부를 결정한다. 당장 국익과 직결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향배도 결정할 것이다.

성공의 기준점은 일본이다. 일본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관세를 당초보다 10%포인트 낮춰 15%로 합의했다. 특히 사활을 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국정 동력도 커질 것이다.

거꾸로 협상 결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한미 관계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 대표 선출도 관심사다. 서울 출신 4선인 정청래 의원과 인천 출신 3선인 박찬대 의원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 의원은 강성 당원의 지지를 얻어 유리한 상황으로 알려졌고, 의원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는 박 의원은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형상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과 만나 '누가 돼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스탠스가 선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명심(이 대통령 마음)은 박찬대에 있다'는 설이 민주당 주변에서 파다했고, 박 의원의 낙승이 예상됐었다. 박 의원은 간접적으로 명심론을 설파하며 당원들에게 다가섰으나 이 대통령의 중립 입장이 전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의 지지를 받은 정 의원은 강성 당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명심론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박 의원의 주장이 나온 직후 강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과 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가 20여 분 만에 사퇴해 효과가 반감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막판 변수는 명심이다. 명심론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누가 대표가 돼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당정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워낙 확고해서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당의 독자 목소리가 다소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동석 인사처장의 막말 논란도 관심거리다. 여당의 파상 공세는 차치하고 여당 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최 처장의 거취에 따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갈등으로 번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는 물론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 처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만큼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친문계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서 "화가 많이 난다.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사실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 부적절한 언행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당내의 비판의 목소리가 낙마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