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과 미국이 상호 관세 등 전격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의 해석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등 곳곳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될 관세 적용 시기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언제 적용?...日 8월 1일 vs 美 언급 없어
일본은 미국과 10%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일본 측 협상 담당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4일 하네다 공항에서 "상호 관세 15%가 발동되는 시점은 8월 1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7.5%에서 15%로 낮아지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상호 관세보다는 조금 늦게 시행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표한 합의 개요 문서에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에는 15%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만, 적용일은 명시돼 있지 않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앞으로 대통령령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는 과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발동된 경위가 있다.
일본의 대미 수출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발동을 계기로 북미 수출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있다. 관세 부담을 자체 흡수해 현지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며, 따라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관세율의 적용일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미 투자도 불확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일본은 내 지시에 따라 5500억달러(약 760조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미국 측은 자산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구조를 '투자 비히클'(Investment Vehicle)이라고 표현하며,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5500억달러라는 금액은 일본 정부의 1년 세입을 웃도는 규모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5500억 달러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대출·대출보증 한도를 의미한다. 실제 정부 지출이 아니라, 기업이 대미 투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다. 일본 측은 미일 간 출자 비율이 1대9라면 이익 배분도 1대9가 되지만, 출자 비율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방위장비는 합의에 포함 안 돼
쌀 수입과 방위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양측이 해석이 다르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에 대해 미국 측 문서는 "즉시 75% 늘린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24일, 미국산 쌀의 구매 확대는 "일본 측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고정된 할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 내(연간 77만 톤)에서 미국산 쌀 조달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총량 기준으로 쌀 수입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문서에는 "(일본이) 미국산 방위 장비를 매년 수십억 달러 추가 구매한다"는 문구도 들어 있다. 그러나 아카자와 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방위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 간부는 24일, 기존 계획 범위 내에서 장비를 구매하면 충족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이 협상단에 정비 계획에 근거한 향후 구매 목록과 예상 금액을 제공했다"며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협상단은 이미 방위 장비 정비 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도 투자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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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합의 문서 없어
미일 간에 설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통상 협상과 달리 미일 공동의 합의 문서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들과도 상세한 합의 문서를 교환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일 발표한 베트남과의 합의는 자세한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일 "일본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분기마다 정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며 "일본의 합의 이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면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8차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장관들과 얘기했지만, 미일 간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그 확보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언제든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불씨가 될 수 있는 불확실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동 문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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