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3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일본의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혁신적인 자금공급 메커니즘(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을 꼽았다.
일본이 제시한 5500억달러의 대미(對美) 투자 약속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일본식 대미 투자 모델은 유럽연합(EU)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낮은 관세율을 바란다면 EU도 미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돈을 대는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중인 여타 교역 상대국들도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다.
러트닉은 다만 "유럽이 우리에게 (투자금 형태로) 1조달러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일본처럼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면 보다 우호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9 대 1
베선트와 러트닉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는 직접적인 자본 투자와 대출, 보증이 결합된 방식이다.
베선트는 "일본은 미국내 주요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하고(지분 투자자로 참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자금을 대는(대출 제공) 미일 파트너십 아이디이를 우리에게 제시했다"며 "이러한 직접투자 약속은 전부 신규 자본에 해당한다(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pledge is "all new capital")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러트닉 장관은 "일본은 은행(banker: 자금을 대는 주체)이며 운영사업자는 아니"라고 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미국 납세자에게 90%, 일본측에 10%가 분배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의 설명과도 동일한데, 일본이 개별 프로젝트에서 챙길 수 있는 배당 수익과 이자 수익이 그 정도(10%)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이 합작 방식으로(혹은 특정 비율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출자할 경우 일본측의 지분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임을, 일본은 주로 자금 대여자 역할에 머무를 것임을 재차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 현지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계 대형 은행들은 미국 사업에서 새로운 대출처를 확보할 수 있지만 담보 설정 등의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의 민·관 신용보증회사들의 신용보강을 통해 프로젝트별 SPC(특수목적회사)가 회사채 발행에 나설 경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여력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해당 회사채 중 일부 혹은 상당액을 일본계 생보사 등이 매입하는 방안 역시 이론상 검토될 수 있다.
◆ 어디에 투자할까...반도체, 천연가스, 조선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개별 기업들이 미국 현지 시장에서 자체 사업을 확장하는(생산설비 및 영업망 확장) 용도의 투자는 이번 5500억달러 투자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도 강조했고 23일 케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재차 확인했듯,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전적으로 트럼프, 즉 미국에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일본이 밑천을 대는 5500억달러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까.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그 대강을 설명했다. 레빗은 "미국과 일본의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와 ▲에너지(천연가스) 분야, 그리고 ▲신규 조선소 건설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군사력(항모를 비롯한 군함 건조 능력)과 직결된다. 일찌감치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신조 능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에너지 분야 투자의 경우 알래스카 LNG 개발 및 가스관 프로젝트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항만 지역내 에너지 수출 플랫폼 확장과 신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도체 설계와 제조 분야 투자는 미국의 산업 안보와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서 큰 축을 이룬다. 반도체 분야의 미일 합작 투자는 지난 1월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백악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이미 소프트뱅크는 해당(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자본조달 총책을 자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본 현지에서 진행중인 '라피더스 프로젝트'와 연결 고리를 찾으려는 일본 민관의 움직임 역시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AI 및 반도체 생태계의 일원으로 라피더스가 안착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사명을 띠고 설립된 일본 국영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는 지난 18일 2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했다.
한편 트럼프가 "엄청난(거대한) 합의"라고 자평한 미일 무역협정과 그 부속물인 미일 투자협정의 경우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혹은 3년 뒤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연속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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