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위한 '학사 유연화' 대책 등 비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대책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브리핑 취소에 대해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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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로고. [사진=고다연 기자] |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눈앞의 3000명 의사 부족이 아니라 2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 때문에 번번히 중단되고 좌절되는 사태"라며 "그 책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의정갈등 속에서도 고통과 불편을 참고 국민과 환자가 인내한 데에는 전 정부가 의사들의 이기적 집단행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국민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염원이 담겨있었다"며 "새롭게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1년 이상 출석 거부 투쟁을 해온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gdy10@newspim.com